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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만났던 여성에게 익명으로 수 차례 카톡을 보냈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휴대전화 사진을 정리하던 중 1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 B씨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B씨의 안부가 궁금해진 A씨는 휴대전화에서 B씨의 번호를 발견하고,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이에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자 연락을 하였을 뿐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최근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처벌이 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잘못 대응하다가는 자칫 무겁게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당시 A씨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잠정조치가 강화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스토킹범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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