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저녁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 C씨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A씨와 B, C씨는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SNS에 B씨에 대한 욕설, 허위사실을 게시한 한편 B씨에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또한 A씨는 C씨의 직장 또는 개인 전화로 C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 C씨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결국 구속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SNS와 전화를 이용하여 B, C씨를 괴롭힌 것을 후회하였으나, 최근 악플, 스토킹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 사건 범죄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B, C씨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B, C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 C씨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A씨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C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B씨에 대한 일부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모욕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 달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C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A씨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C씨에 대한 범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잠정조치가 강화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혼자 대응하는 것은 자칫 구속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처럼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