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자 집 근처 학원에 취직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성격이라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고, 다른 강사들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젊고 열정적인 A씨의 수업에 열심히 임하였으나, A씨가 담당하던 학생 B군은 A씨의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고, A씨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A씨에게 욕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은 어김없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음에도 ‘숙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다’,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냐’며 예의없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군이 걱정되는 마음에 B씨를 복도로 불러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B군을 꾸짖었는데, 그 날 저녁 B군은 B군의 부모님에게 ‘A씨가 나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면서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충분히 해명을 하였으나 B군의 부모님은 A씨가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노발대발하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학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군이 걱정되는 마음에 B군을 진심으로 꾸짖었을 뿐이고, B군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한 바는 없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B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군의 보호자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도무지 혼자서 이 상황을 해쳐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아동학대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근무하던 학원 학생들로부터 A씨가 평소 어떠한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이 사건 당시 A씨가 B군을 큰 소리로 혼내는 것을 들은 학생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결국 당시 상황을 목격한 선생님으로부터 ‘A씨는 B군을 큰 소리로 혼내지 않았고, B군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이 수집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