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유머, 일상 게시글이 올라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들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A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다가 호기심에 열 장 정도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뒤 사진의 게시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수사기관이 채팅방 참여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보았을 것일 뿐 이러한 사진들을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언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중,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이 채팅방에 참여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사람까지도 모두 수사하기 시작한 상황이므로 A씨에게 자수를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A씨 또한 언제까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기보다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하였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기간 등을 미루어 보아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A씨는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무지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