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B씨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남긴 SNS 계정으로 연락을 하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B씨와 그 친구인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B, C씨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잠시 고민하였지만 호기심에 결국 B, C씨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C씨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B, C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B, C씨가 A씨를 만난 이후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B, C씨의 가족들은 B, C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A씨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고 B, C씨 또한 성매매 남성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혐의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될 경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기에 A씨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 C씨와의 합의를 위하며, A씨를 대신하여 B, C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 대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등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