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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

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1년 전 트위터를 하다 우연히 ‘중학생 조건만남’이라는 글이 있는 B양의 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B양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결국 B양과 모텔에 가 성관계 대가를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양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C씨의 감시 아래 원치 않은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C씨는 결국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C씨의 계좌이체 내역에서 A씨가 성관계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A씨 또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1년 전의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잊고 살고 있었으나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해 A씨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의 반성문,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비록 A씨가 B양과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는 성범죄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A씨는 재범가능성이 없는 한편 사회 초년생이며 교육자 되려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변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여,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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