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입원한 환자를 추행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B양은 A씨가 근무하는 병동에 입원을 하였고, A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B양에게 필요한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A씨는 B양에게 통증 부위를 확인해보겠다며 B양의 상의를 벗긴 후 B양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B양은 화들짝 놀라며 A씨에게 항의하였으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B양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병원측에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후 B양은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충동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진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B양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과 B양의 부모님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A씨는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크나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양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결국 B양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