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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그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성인용 만화를 그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를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더 높은 수위의 만화를 요구하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교복을 입을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는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그리게 되었고, 일부 내용을 소개한 뒤 대금을 지불한 이용자들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지인인 B씨 또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첩보 끝에 A, B씨의 혐의가 포착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만화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안일하게 여겼으나, 자신들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와 B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와 B씨의 반성문과 두 사람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성범죄교육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등 A씨와 B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을 제작, 게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향후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와 B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두 사람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처벌이 무거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후에 중형에 처해지고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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