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한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이 되었고, A씨는 다음 날 출근 일정을 감안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한창 대리기사의 이용률이 높은 요일의 새벽이었던 바,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가까우니까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부름에 차를 멈추어 세워 음주측정을 하였고, 본인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였으니 경찰서로 동행해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먹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으며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면 멈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으니 사고 처리만 잘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A씨에게 ‘술에 취해서 사고 난 줄도 몰랐던 것 아니냐’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였고,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A씨에게는 사고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