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과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A씨와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A씨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A씨는 시간이 늦었고 룸메이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B씨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B씨의 요청에 할 수 없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스스로 옷을 벗고 A씨의 침대에 누웠는데, 술을 마시면서 B씨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한 것을 보고 오해한 A씨는 침대에 누운 B씨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B씨가 거부하지 않자 자위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며 B씨가 먼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웠다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B씨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B씨와 합의하였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지하철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