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친구들 및 후대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술집은 일찍 문을 닫았고, A씨는 친구들과 함께 A씨의 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보고서 B씨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B씨는 잠결에 몸부림을 쳐서 신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촬영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B씨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도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깊은 잠에 빠져 있던 B씨는 A씨가 한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 잠에 들면 친구들을 추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어느 날 A씨의 집에서 취해서 자고 있던 C씨가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C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C씨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C씨에 입에 넣고 사진을 찍는 등 행위를 한 상태였고, 이후 A씨도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었는데, A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옷이 벗겨져 있던 C씨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A씨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휴대폰에서는 B씨, C씨 등 A씨가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수사대상이 되었기에 계획과 달리 입대를 미루었습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쁜 편이었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아 자칫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 C씨 등과 합의하기 위해 수차례 사과의 말을 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B씨, C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결국 B씨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유사강간 피해자를 입은 C씨는 절대 A씨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각종 성폭력 강의를 수강하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