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휴가기간에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변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A씨 역시 친구들과 함께 해변가에 앉아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들 무리가 A씨에 다가가서 남학생 무리 중 B군이 “혹시 맥주 네 캔만 사다 줄 수 없냐”며 술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B군 무리가 귀엽다고 생각하였고,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와서 술을 마시고 싶을 수 있지,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것 쯤이야 하는 생각에 편의점에 가서 B군 무리에게 맥주 한 캔씩 총 4캔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B군 무리는 지나가던 경찰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요구받았고, 결국 A씨가 맥주를 사준 사실이 드러나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맥주를 사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였는데, 자칫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후 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 근처의 CCTV 영상, B군 무리의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처벌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고, A씨도 더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신속하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연한 기회에 잘 알지도 못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청소년 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로 적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