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자리 게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특수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대학교 앞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B양을 비롯하여 다른 남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양을 포함한 다른 남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게임을 하면서 A씨와 B양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A씨와 B양은 빈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A씨와 B양은 여러 차례 서로 단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B양은 특수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 A씨와 B양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B양이 성관계 이후 보여준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B양이 블랙아웃 증상을 겪고 그에 따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수집한 뒤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