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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전 남자친구를 과도를 들고 협박한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몇 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오면서 다툼이 잦아졌는데, A씨는 동거 생활 중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고 B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와 다툰 후 A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싸운 후 감정이 고조되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동거 생활을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A씨의 목에 대고서 ‘그 여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말렸으나 A씨가 칼을 내려두지 않자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과도를 들고 B씨를 협박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였으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별로 인해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별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난생처음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불안함이 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죄질에 비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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