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주말이기도 하고 별다른 약속이 없어 집에서 쉬던 중에 아내의 연락을 받고 오후 5시경 아내를 만나기 위해 아내가 일하고 있는 OO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려고 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뒤를 따라서 탑승하면서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안쪽부터 다리까지 약 8초간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아내가 있는 층에 도착한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코너를 도는 순간 어떤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다가오면서 자신을 OOO경찰서 형사라고 소개하였고, 방금 전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며 A씨를 붙잡아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A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하필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적이 있었고, 만일 이번에도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하였으며, 만일 징역형이라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신을 믿고 있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평소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량한 사람이라는 점, A씨가 악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었다는 점, A씨가 운영 중인 가게가 있는데 A씨가 구속된다면 경영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