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중년의 A씨는 종종 창문 밖을 바라보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옆 건물에 사는 여성 B씨가 창문을 열어둔 채로 옷을 갈아입어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들어 휴대폰 카메라로 B씨의 몸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몰카 촬영에 빠지게 된 A씨는 옆집 여성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야한 사진을 올리면 자신의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동안 촬영하였던 몰래카메라 사진들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등급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A씨가 몰카 사진을 업로드하였음을 포착하고,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여 졸지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몰카 사진들 이외에도 다수의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B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몰카 사진 등을 수없이 촬영해 왔으며 이를 유포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다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는 딸에게도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퇴직해야 하여 수치스러운 여생을 보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임 직후 법무법인 더앤는 기록을 확인하고 우선 신원이 확인되는 B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이웃 사람이 자신의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에서 B씨에게 계속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A씨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결국 B씨는 A씨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촬영한 몰카의 횟수는 많으나 신원이 특정되게 촬영하지는 않아 그나마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