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여성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당해 왔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맞기도 하였고, 이별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의 몸 사진을 찍어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에게서만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듯하였으나, 점점 수위는 높아져 주변 지인, 탈의실 등의 카메라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던 지인들은 자신들의 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을 괴로워하면서도, 남자친구 B씨와 이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심리 상태는 이른바 ‘매맞는 여성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물리적 ∙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결국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을 이러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B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고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A씨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A씨에 대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 및 제출하였고, A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A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촬영한 사진이 다소 많고 일부 유포가 되었기는 하지만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A씨가 B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도 받을 수 있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구속될 위기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B씨의 학대와 무리한 요구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형과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 관련 사례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