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만나서 치킨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치킨과 맥주 등을 시킨 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술에 취해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A씨는 가게 안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난 후 손을 씻다가 여성 용변 칸 내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된 A씨는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여성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이 휴대폰을 보게 된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A씨는 촬영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뒤 따라 나온 B씨는 불쾌감을 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동선을 확인하여 신속히 A씨를 검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하필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하였으며, 만일 실형이라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활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해 A씨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일용직으로 힘겹게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A씨가 술김에 호기심으로 촬영을 하려고 한 것일 뿐 절대 악의를 가지고 행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A씨가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써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