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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보던 중 알게 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 날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를 찾아가기로 하는 방법으로 몇 번 대마를 구입하여 자동차 안에서 수십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었고, 수사 결과 A씨는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수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은 맞지만, 이외에는 한 차례 다른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매수, 판매했다는 점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어필하면서, 재판부에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대마 매수, 흡연 등 마약 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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