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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직장동료의 가슴을 만지고 몰래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직장동료 B양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회사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B양 역시 회사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A씨에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B양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취해서 누워있던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지고, B양의 가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당시 술에 만취해 A씨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양은 술이 깬 뒤 바로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술에 만취한 B양을 부축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첫 기일 전에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B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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