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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여성들의 치마를 들추거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B양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였는데, B양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바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던 도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는데, 때마침 A씨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C양을 발견하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C양의 치마 속을 들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C양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사 초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A씨가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A씨가 C양의 치마 속을 들추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여성의 치마 속 사진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대로 대응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여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특정된 피해자 B, C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 C양에게 수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지만 B양과는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피해자 중 일부인 C양과 합의하여 C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도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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