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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친구의 아내를 폭행한 사건

혐의

특수폭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느 여름 밤 무더위를 피해 평소 친한 친구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만나 가볍게 맥주 한 잔 마시던 중 C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할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C씨를 향해 던지고, C씨의 아래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사건 직후 C씨는 A씨가 자신을 플라스틱 의자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마구 때렸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C씨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진 행위를 몹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위 물건들을 이용하여 C씨를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C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의자와 쓰레기통을 C씨를 향하여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C씨를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은 전혀 없음을 파악하고,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C씨의 아래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의자와 쓰레기통으로 C씨를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C씨의 아래턱을 때리게 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C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노력 끝에 C씨가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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