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동기들과 대학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중 절친한 대학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학 후배와 따로 한 잔 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밤늦게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집으로 가고 있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자신도 모르게 따라 내렸고, B씨가 들어간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몹시 놀란 B씨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생인 A씨는 그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 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취업에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야간의 주거침입 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된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 증거수집전담팀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에 술을 함께 마신 대학 후배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확보한 CCTV 영상과 대학 후배의 진술을 근거로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집을 착각한 것에 불과한 점, A씨는 초범이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여 또 한번 위기가 찾아왔으나, 법무법인 더앤도 이에 맞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끝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로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성범죄 혐의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에 더하여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선고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