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유흥주점이 있었고, 그 곳의 종업원인 B씨와 형, 동생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점차 빚이 쌓여갔고,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B씨에게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믿은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씨는 그 돈으로 사채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3개월이 지난 뒤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지명수배 끝에 A씨는 검거되어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졸지에 ‘사기꾼’이라는 딱지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갚을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사기죄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A씨로 하여금 이 사건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A씨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A씨가 당장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약정하였던 금원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B씨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이와 같은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어필하여 변론하면서, 이번에 한해 A씨를 선처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예기치 못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액수 및 죄질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사기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