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랜덤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자는 B씨의 연락을 받고 호기심에 약속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가 숙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씨의 보호자의 경찰 신고로 인해 A씨가 B씨를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B씨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는 실종 청소년을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 점 등을 기재하며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