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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에서 우연히 여중생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 A씨의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아청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은행 업무를 마치고 공장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중학생인 여성 B씨(16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힘드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B씨에게 2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보면서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사주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6개월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B씨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A씨는 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될 위기에까지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장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였던 공장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 당시 공장 1층에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어 강간을 하였다면 직원들이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연인들 간에 볼 수 있는 상호간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의미로써 합의를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합의에 응하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동의 하에 A씨의 공장으로 가게 된 점, 이 사건 이후에 연인들 간에 볼 수 있는 상호 간의 안부를 주고받은 점,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피해자가 화가 났었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당시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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