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린 여자의 발과 다리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평소에도 발과 다리 사진을 즐겨 보던 A씨는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 소장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진이 필요하다, 발 좀 찍어야 되겠냐”고 말하면서 접근하였고, 발등이나 발바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여학생 B씨(16세)를 뒤따라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손으로 B씨의 발 뒷부분을 잡고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발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A씨를 수상하게 지켜보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건물에서 나오는 A씨를 제지하였고, A씨는 도망쳤으나 곧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발과 다리 사진이 발견되었고, 일정한 주거가 없던 A씨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하루 동안에만 여러 명의 여성 청소년들의 발 사진을 찍는다면서 여성 청소년들의 발을 만져 추행하였고, 심지어 아파트 내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B씨 등 피해자들은 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A씨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전과가 없었지만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초기에 A씨는 구속되어 있었으며, 촬영 횟수가 많은데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증거가 대부분 명백한 상황이어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더앤는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인 성적 취향으로 성범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충동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