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락을 하다가 몇 번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인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일정을 마친 뒤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피곤하였는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이를 보고 충동적으로 B씨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고, 자신의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B씨는 혹시라도 A씨가 사진을 유포하였을까봐 두려워 바로 A씨를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에 ‘합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B씨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여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대응하였다가 자칫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A씨로 하여금 이 사건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A씨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어필하여 변론하면서, 이번에 한해 A씨를 선처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구속될 위험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