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10년 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던 여성 B씨를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사한 후에도 B씨와 친하게 지내며 만났고,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요식업 운영 업체 영업지원부에 B씨를 재무팀장으로 추천하여 같은 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B씨와 종종 술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A씨는 지난 겨울 송년회를 겸하여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B씨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술자리에서도 A씨에게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A씨 등은 2차에 걸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러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B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B씨의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B씨가 A씨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하여 오자 A씨는 술김에 B씨의 볼에 뽀뽀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B씨로부터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또 보자는 문자를 받았고, A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간 뒤 갑자기 A의 지인을 불러 대화를 하면서 ‘A가 뽀뽀를 했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여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 수십 명에게 ‘A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B씨는 그 날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한 뒤 A에게 ‘어제 왜 그랬냐, 어제 볼에 왜 뽀뽀했냐’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그 다음 날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하룻밤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객관적으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A씨가 B씨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A씨가 너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영상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B씨의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치밀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후 B씨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수 회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성범죄자로서의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B씨는 A씨가 오랜 만남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제대로 호감을 표시하지 않자 A씨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A씨가 다음 날이 되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만 하는 것 같아 보여 화가 나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B씨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고 B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성급히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친밀한 직장 동료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칫 관련된 증거의 분석을 실패하거나 법률적인 부분을 혼동하여 주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