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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자금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A씨의 회사는 계속된 자금난을 겪으면서 B씨의 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B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

혐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여행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대형 여행 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호텔, 투어 등을 예약해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회사는 당초 고객들이 예약하였던 가격과 달리 현지 호텔, 투어 등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급히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일부 지역에서 현지 여행사의 사정으로 호텔비 등 여행 비용이 인상되는 바람에 일부 여행계약은 취소되었고, 이에 계약자들은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B씨에게 현재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돈을 갚을 것이니 변제일을 여유롭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B씨에게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였고, 당장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만약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이 여태껏 일궈온 여행사를 운영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여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여행비용으로 송금한 사실과 A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는 계좌를 확보하였고, 현지 여행사 사정으로 호텔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여행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비롯한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을 실제 여행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A씨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면서 현지의 사정으로 여행계약이 취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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