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났고, 이후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국 전날 B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분간 B양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B양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출장을 다녀온 뒤 B양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B양이 우연히 A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A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몰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결국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