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오래 된 연인 여성 B씨와 함께 지냈고, 이에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전보다 색다른 관계를 즐기기 위하여 A씨와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찍기로 하였고, 권태기없이 연인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야외나 색다른 장소에서의 촬영도 감행하였고, 평소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찍어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촬영을 거부하였고, A씨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촬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크게 다툰 어느 날, B씨는 A씨의 네이버클라우드 계정에서 자신이 알몸 사진으로 보이는 목록이 있었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휴대폰 영상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성관계 영상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 휴대폰 영상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B씨가 스스로 A씨에게 영상을 찍어야 한다며 이야기한 점, B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A씨에게 보내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은 전적으로 피해자인 B씨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A씨는 결백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