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연인관계 이던 B양과 남자관계로 자주 다툼을 했습니다. A씨는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하고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의심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B양과 A씨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 B양은 A씨와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에게 마음이 남아 있던 A씨는 B양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B양은 이러한 피해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폭행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강간혐의에 대하여 B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다투었지만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A씨는 계속하여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었고, 구속상태에서 오는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꼼짝없이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을 통하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양에게 A씨가 이 사건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점, 비록 A씨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A씨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를 부탁하였고,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주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이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하며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