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700m가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현장을 살폈지만 A씨의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멀리 갓길에 멈춰 있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에 이르렀고, A씨는 이후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되어 걱정이 태산같은 상황에서,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차량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어 A씨를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음주 뺑소니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어 도로를 계속 달리게 된 것이지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뺑소니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A씨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 A씨의 행위가 도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도주의 의사는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뺑소니 혐의를 벗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실형의 위험을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자칫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다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