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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동료의 몸을 만지고, 뒷담화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명예훼손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원 A씨는 다소 주변 사람들에게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곤 했는데, 특히 남성 트레이너 B씨에 대한 장난이 다소 심한 편이었습니다. A씨는 포징을 하고 있는 B씨의 뒤로 다가가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여자보다 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B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 회원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다른 트레이너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B씨가 C씨랑 단둘이 술을 마셨다. 아무래도 술을 먹이고 C씨를 덮치려고 한 것 같다’고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B씨는 결국 A씨를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음에 ‘장난으로 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인정되어 검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고, 만에 하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듣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동의하였고,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재판부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고, 결국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합의 없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강도가 무겁지는 않고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장난으로 한 행동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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