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조선족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음식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아들 B씨가 A씨에게 친구들이 중국으로 설을 쇠러 가는데 통장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면서 친구들의 통장들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아들 B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음에는 이 통장들에 대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B씨에게 여러 번 확인하였는데, B씨는 진짜 친구들이 중국에 설을 쇠러 가면서 이 통장들을 맡기고 가는 것이라고 여러 번 진실되게 답변하여 결국 A씨는 아들 B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A씨는 아들 B씨의 부탁대로 아들의 친구인 C씨에게 이 통장들을 받아 보관하였고, 설이 지나고 난 뒤 아들의 다른 친구인 D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이 통장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C, D씨 등은 이 통장들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보관하고,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아들 B씨의 부탁에 따라 아들 친구들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통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관을 의뢰한 사람과 찾아간 사람이 다른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점, 통장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A씨의 아들 B씨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 등을 보관,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A씨가 보관하였다가 전달한 통장들은 여러 차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A씨는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아들 B씨가 ‘친구들이 설을 쇠기 위해서 중국에 가는데 통장을 맡아달라’고 하여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A씨의 아들 B씨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A씨는 B씨가 처벌을 받고 추방된 후 중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점, A씨는 아들 B씨의 부탁을 받을 당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까지 한 점, A씨가 통장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A씨는 2015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음식점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범행에 가담할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 등으로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