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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

혐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면서 B씨의 핸드폰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B씨는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때렸습니다. A씨는 B씨가 핸드폰을 주지 않자 “순순히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예전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다 뿌려버릴거야, 그게 싫으면 맞든가 핸드폰 내놓던가 알아서 해”라고 B씨를 협박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확인한 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B씨는 이후 A씨를 폭행 및 협박으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김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사실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로 혹시나 실형이 선고될까 봐 크게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 B씨와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씨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이전 실제 B씨가 바람을 피웠다가 A씨에게 들켜 다투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정상자료로 제출하였고, 관련 내용을 종합해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 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인 폭행, 협박 등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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