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흥주점 여사장 B씨와 함께 술을 한 잔 하였는데, B씨가 A씨의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뒤 가방에 있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A씨를 오해하게 되어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
혐의
절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작년 1월경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 주점은 직원 등이 접대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곳이었는데, A씨가 술을 시키고 기다리는 도중 주점의 여사장 B씨가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A씨는 B씨와 가볍게 스킨십을 하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이 조금 취하자 담배가 피우고 싶었는데, 이미 담배가 다 떨어진 상황이어서 담배를 사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잔돈이 있으니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사러 나갔습니다. B씨가 나간 후 A씨는 술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고, B씨가 담배를 사오자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또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자신의 가방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돈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오해한 B씨로 인하여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이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진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술집 내부, 술집 주변 CCTV와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B씨가 담배를 사러 간 후 A씨의 행동, 움직임 등을 확인하였고, 당시 A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으며 B씨의 가방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점, 때문에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도둑이라는 오명도 벗게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직장 또한 여전히 문제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처럼 누구든지 오해로 인하여 절도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 하에서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제대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형사 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