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B씨로부터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듣고, 호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과음으로 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알몸으로 누워 있던 자신을 보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A씨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작년 가을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여성 B씨도 참석하였는데, B씨는 구토를 하는 등 상당히 과음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걱정되어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A씨를 애무하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말을 하였고, A씨는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 B씨와 함께 인근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B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애무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A씨도 상당히 과음한 상태여서 발기가 되지 않아 둘은 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B씨는 처음 본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일어난 자신을 발견하였고, 바로 옆에 A씨도 알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A씨가 자신을 강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에게는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였던 B씨를 간음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실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단 둘만 있던 상황이어서 별다른 목격자도 없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6개월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여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파혼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내의 CCTV영상과 다른 목격자들이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와 B씨가 건물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포옹이나 키스 등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B씨가 A씨에게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였고 A씨가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B씨가 뒤에 멀쩡히 서 있는 등 B씨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A씨도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어서 만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는 술김에라도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겠으며 현재의 배우자에게 평생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