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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 준강간범으로 몰린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원생 A씨는 3월 말경 친구들과 같이 강남에 있는 모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와중 마음에 드는 회사원 여성 B씨를 발견하였고, B씨에게 다가가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B씨도 A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를 수락하여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클럽에서 술을 나눠 마시고 같이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날 외박을 하기 위해 클럽 안에 있는 호텔의 객실을 예약해 두었는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B씨에게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B씨도 살짝 술기운이 올라와 있었고, B씨도 좋다고 하여 둘은 함께 위 객실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A씨의 일행이 있어 둘은 다시 로비로 나와 새로운 방을 잡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새로 잡은 객실에서 단 둘이 성관계를 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씨는 잠에서 깬 뒤 갑자기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내었고, 이에 잠에서 깬 A씨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은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였던 B씨를 간음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더 믿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A씨는 단 둘만 있던 상황이어서 다른 목격자도 없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만약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그 꿈을 포기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하루하루 커져가는 걱정에 제대로 잠도 못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차마 부모님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A씨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모텔 로비와 엘리베이터 내의 CCTV영상과 다른 목격자들이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와 B씨가 클럽에서부터 키스를 나누는 등 상당히 마음이 통한 관계였다는 점, B씨가 다소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호텔 내에서 자신의 의지로 걷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등 의식을 잃지 않았고, A씨와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던 점, A씨가 성관계 이후에도 B씨를 떠나지 않고 함께 누워 잠을 잤던 점, 치과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A씨가 무리하게 만취한 여성을 강간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다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면서 보람찬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B씨는 A씨가 다소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노리고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A씨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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