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갔던 A씨는 동창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왔고,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추행하였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여성 B씨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느 날 B씨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둘은 상당히 술에 취했는데,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일단 B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B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B씨의 원피스 안에 손을 집어넣었고, 팬티스타킹 안쪽으로 손을 넣어 B씨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픈 어머니까지 돌보는 착한 심성을 가진 학생이었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당시 A씨는 신고 직후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며, 자신의 충동적이고 경솔하였던 행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진심으로 B씨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하였고, 결구 그 마음이 B씨에게 닿아 B씨는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B씨와 합의에 이르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어린 나이 및 앞으로의 장래, 전과 없음 등 정상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였던 A씨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안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