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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씨의 고민상담을 해주려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하였는데, B씨가 만취하여 구토를 해서 옷에 토사물이 묻게 되자 근처 호텔로 가서 옷을 벗겨 주려다가 B씨의 몸을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직장인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 B씨와 자주 식사도 하고 술도 먹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하였고 그날 서로의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상당히 취했고, B씨는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옷에 토사물이 너무 많이 묻고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A씨는 B씨를 데리고 회사 근처의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 구토하는 B씨의 옷을 벗겨주는 상황에서, 술기운에 B씨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직장인으로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에 불이익이 생기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기운에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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