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평소 같은 학교 동급생인 여학생 B씨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외출하시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 집에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들은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약한 B씨는 금방 취해 잠들었고,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보자, 성적 호기심과 욕정이 들어 B씨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술이 깬 B씨는 깜짝 놀라 반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B씨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게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그 동안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합의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A씨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A씨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