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최근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고, 욕설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투서가 제기된 B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내렸고, B씨로 하여금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하냐’면서 항의하였고, 회사에 들어와서 실력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회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B씨를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단지 B씨의 소란행위와 실력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을 막았던 것뿐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인데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이대로 대응하였다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B씨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사실에 대한 자료 및 B씨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당시 B씨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어서 B씨의 업무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A씨 등의 행위는 B씨의 침입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업무방해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기라도 하면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