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말이 잘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해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B씨 또한 A씨가 마음에 들어 술자리를 옮겨서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술집에서 나와 B씨에게 쉬다 갈 것을 권유했고, A씨가 마음에 들었던 B씨 또한 거부감 없이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함께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B씨의 동생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고, B씨는 결국 A씨와 함께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보이는 누나가 처음 만난 남자와 모텔에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의 동의 하에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오로지 A씨와 B양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B양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판례 이후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반박도 못하고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함께 사건의 발생순서와 모텔 방안에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모텔에서의 CCTV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CCTV를 통해 확인한 모텔 카운터에서의 B씨의 모습이 정상적이고 모텔 방에 들어갈 때도 별다른 부축 없이 스스로 입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B씨가 모텔 방안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