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채팅 어플을 하다가 직장인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이 어느 날 A씨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A씨는 집 근처에서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양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B양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집으로 간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들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의 원룸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B양은 A씨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점, B양은 A씨의 집에 있는 동안 B양의 룸메이트 C양에게 ‘나 오늘 아는 오빠 집에서 자고 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직후 A씨와 다정하게 A씨의 집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양을 강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