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한 친구의 여성 친구인 B씨의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 달라’고 채근하였고, 이에 친구는 한번 연락을 해 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술자리에 합석을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B씨도 A씨가 싫지는 않은 눈치였고, 두 사람은 결국 따로 나가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었던 탓에 A씨는 B씨에게 근처에서 쉬다 갈 것을 제안하였고, B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B씨가 침대에 눕자 옷을 벗기고 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취했는지 잠이 든 것처럼 보였고, A씨는 이때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B씨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고,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범행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였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법률전문가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고야 말았습니다.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지인의 추천으로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듣고, A씨로 하여금 이 사건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A씨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 B씨의 국선변호인과도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B씨는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선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A씨의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법원에 어필하여 변론하면서, 이번에 한해 A씨를 선처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구속될 위험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