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친구의 아내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혐의

주거침입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어느 날 저녁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씨와 그의 아내 C씨와 넷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여 귀가하였고, 집에서도 다투고 다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A씨는 C씨가 ‘아내와 싸우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고, C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B, C씨의 집으로 가 보니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B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A씨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C씨는 옷을 벗고 누워서 A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도 옷을 벗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가 A, C씨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다음 날 갑자기 A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컸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에 큰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와 어느 정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였지만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 건물의 로비, 엘리베이터, 건물 외부 CCTV 자료,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직후 A씨와 C씨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하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A, C씨는 2시간 가량 집 안에 함께 있었던 점,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점 등 A씨가 C씨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사건이 진행되고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런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