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군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B양과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B양이 벤치에 누워 잠이 들자, 장난으로 B양이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A군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B양과 전화로 약속을 한 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팠던 둘은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둘러보던 중 막걸리가 눈에 보여서 서로 이야기 끝에 막걸리 3병과 과자를 구매하여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도착하여 사온 막걸리 3병을 모두 마시고 술기운이 올라오자 A군은 벤치에 기대어 앉았고, B양은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깊게 잠이든 B양을 본 A군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공원을 지나가던 행인이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B양을 놀리려고 촬영한 행위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을 경우, 사랑하는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은 물론 아직 10대인 A군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인 A씨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사건 직후 A군을 대신하여 B양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A군이 나쁜 의도로 행한 범행이 아니라 술기운에 장난이 치고 싶어진 A군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결과 B양이 A군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를 해주었고 나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B양이 A군을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준 점, A군의 범행이 술에 취해 장난기가 발동하여 행한 행동이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중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처럼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