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밤낮으로 공부하였지만 2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생인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밤낮으로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하였지만 2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A씨도 음란한 사진을 올려야 했는데, 이에 A씨는 호기심에 지하철, 공원 등에서 여성들의 허벅지나 짧은 치마를 입은 사진, 엉덩이 사진 등 17회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진을 올린 후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다리, 엉덩이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촬영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올린 사진들을 바로 내렸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히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진에 찍힌 특정된 피해자들은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특정된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결국 A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진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은 얼굴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신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곳을 촬영한 것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 부분에 대하여 촬영한 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잘못 표출되었다는 점 등의 정상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